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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알아보기
관리자 조회수:1690 218.149.204.138
2018-05-24 05:46:31

[사례]

 

ex.1)건물 소유자와 인테리어 업자 사이에서, 인테리어 업자가 약속 기일이 지나도록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하였다면, 인테리어 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여, 그 건물을 경매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2)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고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최우선 변제권, 우선변제권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3)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보일러가 고장나 임차인이 교체하였는데 임대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4)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활할 때,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는 필요비가 될 수 없고, 유익비로 거의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ex.5)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위해 임대인의 허락 하에 도로개설, 가설건물을 설치하였다면,

        유익비로 인정되므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 하여 도로개설,가설건물 공사비를 받을려면, 임차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공사비를 받았다면, 그동안 임대차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 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2.채권이 존재하며 물건과 견련성이 있을 것.

  3.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4.적법한 직접,간접 점유가 계속될 것.

  5.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A.유치권은 앞선 유치권이 뒤에 성립한 유치권에 앞선다는 등의 법적인 우선변제권은 없는 대신에(근저당권 처럼),
    전,후 성립에 관계없이  모든 유치권은 동일한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유치권=경매권만 있고, 우선변제권 없다.  
    *저당권,질권=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ex)1억자리 주택에 8천만원 근저당권이 먼저 성립한 상태에서 4천만원짜리 유치권이 성립하여도, 그 유치권은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8천만원 근저당권의 가치가 상실하는 폐해가 존재한다.
      이에 법원은 저당권과 유치권의 조화로운 판결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B.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가되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
     할 수는 없는 <법정 담보물권성>을 가지고 있다.(제3자의 권리(예,저당권)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

   ex)점포 임대차 보증금 4천만원을 주인이 못돌려 주니까. 점포를 유치하기로 합의 하였다 하여도,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없으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임차 보증금을 저당설정 하기로 합의 하는것은 유효하다.)

 C.유치권은 주로 경매 부동산에서 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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